야당 “학생 인권과 교권 상충하지 않아”…여당 “진보 교육정책이 교권 침해 불러”

국민의힘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을 ‘진보 교육 정책이 불러온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악의적 갈라치기”라며 방어전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충북 청주시 수해복구 활동 중 기자들과 만나 “교권 붕괴로 교육현장 자정 능력이 다 무너져버렸다”며 “학생인권조례도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학생과 학부모의 이러한 (교사 욕설·폭행) 행태까지 용납하면, 인권의 범위를 넘어선 방종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라디오에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학생인권조례를 넘어설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메시지가 현장에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학생들의) 인성 교육이 소홀히 된 게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반면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며 “상호 존중과 보완의 정신이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강남·서초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분향소를 방문해서는 “마치 이번 일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말하는 것이 크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강민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학생인권조례와 소위 ‘진보 교육감’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직단체와 기자회견에서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각 넣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