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 ‘사법부 권한 축소’ 법안 결국 가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예루살렘 크네세트(의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는 24일(현지시간) 오후 집권 연정에서 발의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야권은 협상 결렬에 반발해 3차 독회 이후 최종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여권 의원 64명이 찬성 몰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크네세트의 정원은 120명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리쿠드당은 초강경 우파 정당과 함께 64명 의원의 연정을 구성했다.

이스라엘 사법부는 이날 크네세트의 법 개정에 따라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게 됐다. 자국 안에서는 물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받으며 7개월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사법 정비’ 논란은 연정 내 강경론자들의 의도대로 결론을 맺게 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