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세계 정부 설립해 평화 유지해야" 논문 발표

주명건 세종대학교 명예 이사장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세계정부(UNW; United Nations of the World)를 설립하여 평화를 유지하자'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24일 세종대학교에 따르면 주 세종대 명예이사장은 세계적인 학술지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7월호에 영문 원제목' The Necessity and Composition Strategy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World'의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그간 테러와 전쟁, 금융위기, 소득양극화 및 팬데믹, 인신매매, 마약밀매 문제 등이 개별국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 놓였다고 말한다. 인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UN을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세계연방정부로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UN은 강대국의 비토권으로 마비되지 않게 국세(國勢)를 반영해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총회를 개편, 발권력을 가진 세계은행을 만들어 세계경찰 및 평화유지군을 상비군 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 세계화폐 발행에서 얻어지는 '뇨리지(발권이익)'를 세계 경찰과 평화유지군의 운영비와 5억명 극빈층과 6850여만 명 난민을 구제하고, 4000여 명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데 사용한다면 실물경제를 확대하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세계정부(UNW) 설립은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없애고, 세계총회를 다수결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나왔다. 강대국과 약소국에 동일한 투표권을 주는 것은 강대국의 거부권을 정당화하여 UN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계총회는 각 국가의 GDP와 무역액, 인구를 4:3:3으로 반영하여 의석수를 배정하고, 각국 국세 변화에 따라 5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UNW는 세계총회를 통해 세계헌법을 제정하고, 세계중앙은행(WCB)과 국제사법재판소를 설립하여 입법 및 사법 체계도 확립했다. 임기 4년 단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의결된 사안들을 집행한다. 입법부인 총회 임기는 2년이며, 대법관 9명으로 이루어진 사법부의 임기는 18년으로 2년마다 한 명씩 선출한다.

UNW는 3권 분립 대신에 4권 분립할 필요가 있다. 세계헌법에 근거하여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각국의 선거와 언론 및 통신을 직접 관리할 호민부를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호민부는 7명의 위원회로 구성하되 임기는 14년으로 2년마다 한 명씩 선출한다.

또한 호민부는 각국의 검찰을 감독할 세계검찰과 각국의 공정선거를 보장할 세계 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 언론자유를 수호할 언론통신위원회, 각국 통계의 정확성을 검증할 세계통계청 및 세계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할 세계감사원 등의 부서장을 선출하고 감독한다.

전 국가정부는 당면한 지구적 위협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개인은 국가에 위임했던 기본권을 회수하여 UNW에 재위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핵무기 개발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즉 공멸 상태로 몰고 가기에 더 전쟁은 의미가 없다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세기 동안 인간의 우주관은 인간의 시야를 몇억 배 확장했다. 지구는 무한한 우주 공간 속의 보잘것없는 별 먼지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절감하게 됐다. 이제 인류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