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교권 침해 ‘미투’ 나흘간 1665건

경기교사노동조합, 교사 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과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침해 미투운동이 시작됐다.

24일 경기교사노동조합(노조)에 따르면 지난 21~23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1228명의 교사가 1665건의 교권침해 및 악성민원 사례를 올렸다. 주요 사례로는 △교사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 △학생 간 학교폭력이 교사 책임으로 몰리는 사례 △성적·출결에 대한 부적절 요구 △가정 생활지도를 교사에게 요구 △교사의 결혼·임신 등에 대한 민원 등이 있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방비로 노출된 상담 시스템을 정비하고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에 강력한 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무고 대응 및 지원 시스템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고소를 당했을 때 교사를 지원하는 체계가 전무해 홀로 법적 대응을 감당해야 한다. 교사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타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육활동 방해 행위가 심각한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시스템을 확대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방비로 노출된 상담 시스템 정비를 통한 교사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서면으로 선문의 후 답변하는 방식을 적용해 감정적 마찰을 피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을 시장과 상품으로 보는 당국의 각종 정책과 메시지를 중단해야 한다”며 “현재 학교 및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들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또 학생 지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