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자 1년간 3500명 검거…피해자 5000명·피해액 6000억원

주택 1만1680채 보유한 갭투자 조직 및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적발
전세사기 피해자 58%가 사회초년생인 20·30대…피해금액 6008억원
검찰, 공소유지에 만전 기할 방침…연말까지 범정부 특별단속 연장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간 약 3500명이 검거됐다. 피해자는 5000명을 넘었고 피해액도 6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가 이달 끝날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국에 주택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이 적발됐다.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범을 도운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자는 총 5013명이었고 피해금액은 6008억원에 달했다.

전체 피해자의 57.9%(2903명)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청년 서민층이었다. 30대가 1708명(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이하가 1195명(23.8%)으로 뒤를 이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지난 6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해 있다.ⓒ연합뉴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494명(49.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오피스텔 1637명(32.7%), 아파트 828명(16.5%), 단독주택 54명(1.1%) 순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28일까지 열달간 실시된 단속에서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피해자는 2996명이었고 피해액은 4599억원이었다.

이후 49일간 571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인원도 79명 늘어난 것이다. 피해자는 2000여명 증가했고 피해액도 1400억원 가량 늘었다.

정부는 당초 이달 25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특별단속을 12월 31일까지 5개월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경찰 등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조사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하는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에 전담검사를 투입해 지원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