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세계정부 필요성과 구성전략” 논문 발표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세계적인 학술지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7월호에 “세계정부(UNW; United Nations of the World)를 설립하여 평화를 유지하자”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영문 원제목은 “The Necessity and Composition Strategy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World”다.

아래는 주 이사장이 논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테러, 전쟁, 금융위기, 소득양극화 및 팬데믹, 인신매매, 마약밀매 문제 등은 개별국가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인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UN을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세계연방정부로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

UN을 강대국의 비토권으로 마비되지 않게 국세(國勢)를 반영하여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총회를 개편하자. 발권력을 가진 세계은행을 만들어 세계경찰 및 평화유지군을 상비군화하자.
세계화폐 발행에서 얻어지는 ‘세뇨리지(발권이익)’는 세계경찰과 평화유지군의 운영비, 5억 명 극빈층과 6,850여만 명 난민을 구제하고, 4,000여 명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데 사용하자. 실물경제를 확대하고 소득양극화를 해소시킬 것이다.

세계정부(UNW) 설립은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없애고, 세계총회를 다수결로 의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강대국과 약소국에 동일한 투표권을 주는 것은 오히려 강대국의 거부권을 정당화하여 UN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총회는 각 국가 GDP, 무역액, 인구를 4:3:3으로 반영하여 의석수를 배정하고, 각국 국세 변화에 따라 5년마다 조정한다.

UNW는 세계총회를 통해 세계헌법을 제정하고, 세계중앙은행(WCB)과 국제사법재판소를 설립하여 입법 및 사법 체계도 확립한다. 그리고 임기 4년 단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의결된 사안들을 집행한다. 입법부인 총회 임기는 2년이며, 대법관 9명으로 이루어진 사법부의 임기는 18년으로 2년마다 한 명씩 선출한다.

UNW는 3권 분립 대신에 4권 분립할 필요가 있다. 세계헌법에 근거하여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각국의 선거와 언론 및 통신을 직접 관리할 호민부를 설치한다. 호민부는 7명의 위원회로 구성하되 임기는 14년으로 하되 2년마다 한 명씩 선출한다.

구체적으로 호민부는 각국의 검찰을 감독할 세계검찰, 각국의 공정선거를 보장할 세계 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 언론자유를 수호할 언론통신위원회, 각국 통계의 정확성을 검증할 세계통계청 및 세계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할 세계감사원 등의 부서장을 선출하고 감독한다.

전 세계 국가정부는 당면한 지구적 위협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개인은 국가에 위임했던 기본권을 회수하여 UNW에 재위임해야 한다.

핵무기 개발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즉 공멸 상태로 몰고 가기에 더 이상 전쟁은 의미가 없다.

지난 세기 동안 인간의 우주관은 인간의 시야를 몇 억 배 확장했다. 지구는 무한한 우주 공간 속의 보잘 것 없는 별 먼지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절감하게 됐다. 이제 인류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