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침해 방지 고시, 8월 내 마련… 학생인권조례 재정비"(종합)

교권 보호·회복 간담회서 대책 발표
'학생인권조례' 문제점 지적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강화도 약속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열렸다.

이 부총리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해야 할 권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라며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교권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공언했다. 이 부총리는 피해교원 요청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으로부터의 즉시 분리,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이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민원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 보호 및 회복의 문제는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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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브리핑'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개정과 고시 마련을 다음달까지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반대 의견에 대한 질문에 장 차관은 "학생 인권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제정이 되다 보니 학생이 가질 인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다"라며 "학교 현장이라는 게 우리 정부는 사실 이념의 현장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교권하고, 학생 인권도 중요하다"라며 "그래서 균형을 잡아서 학교생활에 적합한 그리고 균형 잡힌 쪽으로 이것을 개정해 나가야 될 상황에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교사, 98%의 교사들은 그냥 해결을 하고 있을 뿐이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까지도 가지 않는다"라며 "그래서 98%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교권 침해들이 이미 있고, 그것의 어떤 포괄적인, 아주 합리적인 논거로 학생인권조례가 현실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