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피의자, 전과 3범에 소년부 14건…"중범죄자 관리해야"

"소년범 사회화-중범죄자 관리…투트랙 접근"
보호수용제·주거지제한 등 도입 검토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모씨(33)의 과거 범죄 전력이 드러나면서 중범죄자에 대한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소년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회화 기관을 별도로 신설해야 하는 등 소년사법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피의자 조씨는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는다.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년부 송치 전력 역시 14건에 달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소년사법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4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기록이 14번이나 있는데, 보통 12살 정도부터 처분을 구체적으로 한다. 12살에서 18살 사이에 14번을 처분받았다는 것은 1년에 2번 이상 기소가 된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상습적으로 기소되는 아이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청소년기에 범죄 등 비행을 저지른 경우 친사회적인 사고를 하기 힘든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사회화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소년사법 제도를 총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소년에 대한 교육 명령을 장기로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문제행동을 상습적으로 보이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릴 때부터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해서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부과하고 치료 목적의 상담 기관이나 소년사법 기관에 입원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중범죄자의 출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위험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 그러니까 야간 외출 제한이나 주거지 제한 등 이 사람에 대한 생활 관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입법에 실패했다"며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수용제는 강력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는 재범 위험이 높은 강력범을 형기 만료 후 일정 기간 보호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로,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선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이미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이중 처벌 논란,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공전을 거듭해왔다.

범죄자 주거지 제한 역시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위험 성범죄 전과자가 미성년자 교육시설 반경 500m 이내에서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당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인구밀집도가 높아 주거지 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오히려 범죄자가 지방이나 낙후 지역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사는 범죄자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폭탄돌리기법'이란 비판도 나왔다.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건 현장을 찾아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