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종합적인 대책 마련할 것"
아동학대 신고 면책권 등 입법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목숨을 끊은 사태와 관련해 면밀한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아동학대처벌법·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의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24일 오후 교직 3단체(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석승하 서울교총수석부회장,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 김성복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동참했다.
그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누구보다 열정과 책임감으로 헌신하셨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또 이번 일로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교육부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려 해당 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부와 국회, 시의회 및 여러 교직 단체와 함께 법ㆍ제도적 정비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직 3단체는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와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에 대해선 트라우마에 시달릴 교직원과 학생, 피해 교사에 대해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교육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문제 행동 아동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대응 매뉴얼 제작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를 겪는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합 보험의 성격인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의 보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중대한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을 분리조치하는 방안, 녹음 전화기 보급, 선제적인 법률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 입법안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면책권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침해 행위 발생 시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법 제도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도 요구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침해 행위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앞서 서울시의회에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서 나오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선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활기록부 기재' 안에 대한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 하나만 교육감들도 의견이 갈렸다"며 "경고적, 예방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교사를 상대로 한 후속 소송이 남발될 거라고 보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논의의 주제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교사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 지원 소송비는 규모를 키워서 1-2-3심에서 5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고, 치유 상담 서비스는 무제한으로 지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담당교사가 민원 전화를 받는 구조인데, 이를 전담하는 콜센터 등 해당 담당 교사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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