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모드' 종료…野 "원희룡 5가지 거짓말"vs 與 "野괴담, 대국민 사기극"

野 "용역사, 김건희일가 땅 정해놓고 합리화 가능성 제기"
與 "상수원 규제지역에 무슨 아파트 300채, 대국민사기극"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水災) 기간 일시 휴전했던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두고 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 등이 공개한 고속도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5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 직원들이 야당 간사 의원실에 열람하게 한 자료와 전날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5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野 "국토부 자료 봤더니, 의혹이 더해진다"

이들은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군이 2022년 7월 제안한 3가지 노선에 대해 취사 선택적 분석을 했다"며 "양평군이 제안한 양서면 종점안+강하 진입로(IC)설치 노선이나 양평군이 제안한 3안 노선에 대한 분석도 어디에도 없었다. 용역사는 사실상 양평군이 제안한 3가지 노선 중에 사실상 강상면 종점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이미 대통령 처가 땅 인근 종점으로의 변경 결론을 만들어 놓고, 이후 과정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을 더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설명과 달리 원안에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용역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자료에는 원안(예타안)과 대안(강상면안)의 비교 자료가 있는데 내용 중 원안에는 ‘장래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대안노선에는 ‘장래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라고 작성되어 있다"며 "이 보고서의 장래노선이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고려한 바 없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과 위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L자 노선도는 의혹이 불거진 뒤 만들어졌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야당의원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양평군이 제안한 제1안이 L자로 꺾인다는 표현은 지난 7월 9일 모 중앙일간지 기사에 처음 등장했다"며 "국토부도 강상면 변경안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L자로 꺾은 노선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국토부 실무자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급조된 자료라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원안과 비교해 대안의 경우 3000억원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소개됐다. 야당의원들은 "국토부는 그간 해명자료를 통해 수차례 대안이 원안에 비해 종점부 기준 140억원만 증가한다고 해명해왔다"면서 "용역사가 2022년 11월 국토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명시된 노선별 총사업비는 원안이 약 1조7695억원, 대안이 최대 약 2조590억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제는 노선의 55%가 바뀌고 예산도 2895억원이 증가(16.4%)해 총사업비의 15%를 초과하는, 즉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대안에 대해 공개된 자료 어디에도 국토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한 흔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 ‘없다’던 자료들이 등장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에 따르면 그동안 용역사가 양평군, 하남시 등 관계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한 조치계획서와 용역업체와의 노선관련 협의내용, 중간보고서 등에 대해 국토부는 없다고 밝혔는데, 어제 공개됐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등 국토위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與 "분기점 설치, 지가에 호재는커녕 악재"

야당의 공세에 여당 역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김정재 의원은 "야당이 반복하는 가짜뉴스의 핵심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외압을 행사하거나 사전에 공모해서 도로노선을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관계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외압을 행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안과 관련해) 설계사 엔니지어는 ‘정치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오직 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타당한 노선을 찾아갈 뿐"이라고 설명했다고 알렸다. 이어 "특정인 토지는 양평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분기점(JC)에 북서쪽에 있다"며 "JC는 고속도로 IC와 달리 지가에 호재가 아니다. 오히려 매연과 소음으로 악재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관리지역에 있는 데다, 상수원 규제지역에 포함돼 용도변경 등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런 곳에 무슨 아파트 100채, 300채를 개발할 수 있다는 괴담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뻔뻔하게 펼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오죽 답답했으면, 전례 없이 고속도로사업 타당성조사 중간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냐"며 "대부분의 자료는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시간을 내어 검토한다면, 사업이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자료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최적대안을 제시한 사유와 경위가 세세하게 소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C 하나 없었던 양평군이 IC 설치해달라는 요청, 정체가 심한 88번 지방도와 연결해달라는 광주시 요청 등 합리적인 지방자치단체 요청도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기에 대안노선을 통해 반영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7일 현안질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피해 복구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토위 전체회의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