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는 충격요법"…사업 재개 시사

원희룡, 국토위서 사업 재개 입장 밝힐 듯

국토교통부가 종점 변경을 두고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 백브리핑에서 사업 재개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백지화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원희룡 장관은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은 물론이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논란이 불식되지 않자 국토부는 전날 지난 7년간의 사업 자료 55건을 모두 공개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의혹이 남아 유례없이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에게 직접 검증을 받고,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해당 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 내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이름의 별도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2조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중단하는 것은 과하다는 여론이 일자 '정상화' 추진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회신한 답변서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사업이 일시적 중단(보류)된 상황으로,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지화를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질의에는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백지화를 위한 절차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혜 시비는 2021년 4월 통과된 예비타당성조사안에서 '양서면'이었던 고속도로 종점부가 지난해 3월 착수한 타당성조사에서 '강상면'(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 일가의 땅이 강상면 일대에 있기 때문이다.

대안 노선에 대해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경제성, 환경성 등이 최적이라서 가장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대안으로 진행하면 특혜 시비가 있고, 예타안(원안)으로 가면 불합리한 쪽을 선택한 것이라 배임, 감사의 대상이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업 재개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할 전망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