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연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적극 지지”

“학생 인권 지나치게 우선돼 교권 추락”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공동상임대표 박은희)이 최근 교사들의 잇따른 수난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 재검토를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최근 교육부는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됐다고 진단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학연은 “2011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의 일탈이 증가될 것 을 우려해 제정을 반대했다”며 “이러한 우려에도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전국 지역마다 예견된 폐해가 그대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로 몰려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갖은 욕설과 폭행, 법적 고소를 당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교육이라면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라며 “대다수 학생과 교사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추락한 교권의 회복을 위한 정부와 교육계, 시민단체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전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국민일보

생활

전학연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적극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