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원칙이냐 표밭이냐…고민 깊은 오세훈

신통기획 압구정3구역 설계안
서울시와 대립, 시작부터 삐걱

대한민국 최고 부촌으로 분류되는 압구정동에서 이달 6개 구역 중 4개 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서울시가 고무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장에서는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불과 10여일 만에 상황은 달라졌다. 6개 구역 중 가장 규모가 큰 압구정3구역과 서울시가 설계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신통기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만 풀어보자면 용적률 문제다.

서울시 신통기획은 최대 용적률이 300%다. 하지만 압구정 3구역 조합은 이를 무시하고 최초 용적률 360%의 설계안을 제시했던 희림건축을 선택했다. 물론, 투표 당일 희림건축은 300% 수정 설계안을 제시해 선정됐지만 이미 서울시로부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서울시는 무효라며 재공모를 요구했고 조합은 이를 따르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어느 단 한 곳의 사업장도 예외로 진행된 곳이 없고 압구정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합 측은 이렇다 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최근 법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설계업체 선정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 배포해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알릴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파열음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신통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특히 압구정의 경우 3구역과 함께 2·4·5구역을 묶어 신통기획을 추진 중이다. 더구나 오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구상 핵심 요충지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강경 대응에 나선 까닭은 자칫 압구정에만 특혜를 제공했단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일 것이다. 또 이 같은 선례가 신통기획을 추진 중인 여타 사업지에는 편법이 허용된단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존재한다.

향후 수백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조합의 설계안에 끌려다니면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공공성 확보 원칙이 모두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우려다. 실제로 여타 압구정 재건축 조합들은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서울시와 압구정3구역 조합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압구정 재건축사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압구정동은 유력인사들이 많이 거주해 이른바 ‘보수의 메카’로 불린다. 실제로 지난 2021년 4월 7일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 시장에게 가장 많은 표를 던진 곳이기도 하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중에서 오 시장에게 가장 많은 표를 몰아준 곳은 강남구 압구정동 제1투표구로, 무려 93.7%가 표를 던졌다. 유권자는 모두 압구정현대 3·6·7차 아파트 주민들. 총 1800명 유권자 중 1700명이 오 시장을 찍었다. 오 시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원칙을 지키자니 표밭이 돌아설까 우려되고 표밭을 달래자니 특혜 시비가 불거질까 싶어서일 게다.

라틴어 법격언에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라는 말이 있다. 이는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뜻으로 오늘날 전 세계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이다. 변호사 출신인 오 시장에겐 너무도 익숙한 말일 것이다. 바라건대 신통기획의 ‘속도’와 ‘공공’이라는 초심이 끝까지 지켜졌으면 한다.

조강욱 건설부동산부 부장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