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전액 특별 지원... 절반은 금주 내 선지급”

김태흠 지사 ‘도민 안정 대책’ 발표…침수로 못쓰게된 가전제품까지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5년간 3258억 원 투입

김태흠 충남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홍석원 기자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부의 지원 과 별개로 실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키로 하고, 이 중 50%는 농협을 통해 선제적으로 금주 내 즉시 지급한다. 나머지는 조사가 완료된 후 지급한다.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420만평의 부지에 올해부터 5년 간 3258억 원을 투입해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꿈꾼다. 

김태흠 지사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집중호우 특별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을 기다리기 보다 선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 아래, 피해액의 50%를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액 전액 지원이 파격이라는 질의에 김 지사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도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피해만큼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실질적 보상으로 바꾸려고 설계했다”고 전액 보상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전액지원 강행이 포퓰리즘 성격이 있고, 향후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때도 기대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도와 농협이 교차 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도 지원한다. 

일례로 정부의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의 경우 3600만 원, 반파 1800만 원, 침수 300만 원 등이지만 실제 피해액의 35%에 불과하고,재해보험금도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하지만 도는 농가에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키로 했다. 

다만 “농작물 피해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그동안 홍보하고 권장해 왔는데 미가입자에겐 약간의 차등을 두겠다”고 말해 형평성을 고려했다. 가축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항구적인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라며 △댐 긴급 방류 시 사전 협의를 위한 기구 마련 △금강 지천 정비 △금강 본류·지천, 하구언 배수갑문 추가 설치 및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 기자회견장 모습.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국 21개 지자체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첨단산업에서 각축전을 벌여 총 7개 특화단지를 지정했는데, 디스플레이는 충남이 유일하게 지정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지사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 부총리, 당 등에 강하게 요청해 지난해 11월 디스플레이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됐다”며 과정을 설명하면서 “지난 3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폭 상향돼 기업의 신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4월 삼성전자 투자협약식에서 대통령께 충남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정을 건의하는 한편, 민선8기 최대 규모인 4조 10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비롯, 향후 56조 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도 이끌어냈다”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등 천안·아산 10개 산단을 연계한 축구장 2000개 규모(1412만㎡)에 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첨단전략기술 개발과 조기 사업화를 위해 전략기술연구센터 구축 및 페스트 실증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으로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기반시설 설치, 예타 특례, 인허가 신속 처리, 인력 양성 등과 함께 세제 혜택까지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확보, 충남은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SDC)는 ‘디스플레이 산업 안보 및 세계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420만평 부지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3258억 원을 투입한다. 효과로는 3만 명이 넘는 일자리와 32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이 예상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