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는다, 기후위기 대응 조속히 실행해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도 공개질의 답변 입장 발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

[윤성효 기자]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러다 다 죽는다. 경남도는 '탈화석 연료'와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조속히 실행하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이 2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감축량 등 관련 공개질의에 경남도가 답변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먼저 "미국해양대기청(NOAA)의 발표에 따르면 23년 5월 지구 해수면의 평균 온도는 역대 가장 더웠던 2016년 3월 최고 기록인 21도를 넘어 21.1도를 기록했다"라며 "한 달 넘게 고온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은 1981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고 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우기는 곧 기후위기를 말한다"고 말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 590.8㎜를 언급하면서 "경남은 650.2㎜로 집계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역대 강수량 중 가장 많은 양"이라며 "거의 모든 지역이 평년치의 2배 수준, 전북은 3배를 훌쩍 넘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예견된 기후재난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행정 부작위는 범죄 행위"라며 "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서도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핵발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축소'에 대한 반성이나 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쇠"라고 꼬집었다.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할 테이블을 빨리 열어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6월 경남도에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과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 ⯅경남지역 기업 RE100 실천 계획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이후 활동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강화 ⯅탈석탄동맹(PPCA) 가입 계획 ⯅탈석탄 이해당사자 의견 논의를 위한 조직 구성 용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답변서를 통해 "정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30%)보다 8.4% 낮춘 21.6%로 발표했기 때문에 경남에서도 기존 30% 목표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경남도의 2021년 전력소비량은 3만 5734GWh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11%다. 전국 평균(8.29%)에도 못 미치는 양"이라며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2018년 대비 2030년 44.4% 감축할 것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었지만 국가계획에 맞추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동석탄화력발전소, 고성하이석탄화력발전소, 삼천포석탄화력발전소 등을 언급하며 "경남도는 탈석탄 동맹 가입도 미루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바로 코 앞에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지만 경남에는 아직 탈석탄에 따른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지역민, 시민단체와 의견 논의를 위한 조직 구성도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작에 불과한 기후재난에 행정은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일관하며 도민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탈석탄에 따른 전환 대책을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할 테이블을 빨리 열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언론이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한 번도 겪지 못한 기상이변 현상을 일상으로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기후위기에 대해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임기응변식이다. 재생에너지를 서둘러 확대해야 하는데 대책이 없다. 언론도 땜방식 보도만 하고 있다"며 "올해 초 전기요금을 인상하려 하자 언론은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같은 기간 동안 전력 소비량을 비교해보니 주택용은 0.7% 줄었지만 상업용은 5% 늘어났다.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하면서 전기를 펑펑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의 질의에 경남도는 답변서에서 "지역 기업 RE100 이행지원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설명회, 산업단지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사업 설명회와 RE100 기업의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에 참여하고 시-도 실무협의회 논의와 공동협력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전력수급 불안, 관련 산업 침체 등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향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특별법 입법 등 정부정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시민사회단체와 논의 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