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검찰, 8월 임시국회 때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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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시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8월 임시국회 때 체포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그는 "저희가 당론 채택을 할 때 '정당한'이라고 하는 사족을 붙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정당한'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결시킬 가능성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며 "다른 의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이 대표 문제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명확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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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시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8월 임시국회 때 체포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이 의원은 24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걸 가결시키든 부결시키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내 내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라고 (검찰이)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날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태다.
이 의원은 "이번 주에 있을 재판결과가 핵심일 것 같고, 그러면 진술 결과 검찰이 자신감을 얻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체포동의안을 보낼 것"이라며 "저희가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회기가 없는데 그때 보내지 않고 8월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때 보낼 가능성이 훨씬 더 저는 높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아놓은 상태다. 이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고 당론으로서 가결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정당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족이 안 붙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당론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우려되는 의원들,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결국에는 검찰공화국이 특히나 특수부 검찰공화국이 완성돼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리고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조건부 당론으로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당한' 체포동의안이 아닌 경우라도 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희가 당론 채택을 할 때 ‘정당한’이라고 하는 사족을 붙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정당한’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결시킬 가능성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며 "다른 의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이 대표 문제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명확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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