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걸릴 인허가, 10개월 만에 끝'..공무원 현장 파견해 답 찾은 울산시

울산시,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건축허가’ 끝
부지 55만㎡·건축연면적 33만㎡‥9월 착공
전담공무원 파견 지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통상 3년을 예상한 인허가 절차가 10개월 만에 해결됐다. 당초 투자기업도 서둘러 설정한 목표보다 5개월이나 앞당겨 완료됐다.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신공장의 건축허가가 완료돼 오는 9월 착공한다.

이 사업은 울산시가 인허가 행정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 공무원을 기업에 파견하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행정지원, 허가업무 지원을 해 주목받았다.

울산시는 북구 명촌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주행시험장 부지 55만㎡, 건축 연면적 33만㎡ 규모의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 건축허가’를 지난 19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안전작업계획 착공 신고를 거쳐 오는 9월 신공장 건축공사에 들어가 2024년 말 준공 후 시험가동을 거쳐 2025년 말 본격적으로 전기차 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신공장 조성 부지.

2022년 7월 현대자동차는 치열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2조3000억원대 대규모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신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개발이 완료된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재투자하는 사실상 국내 첫 사례이다.

과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관련법 시행 전 준공돼 재개발 시 관련 규정을 모두 소급 적용해야만 하는 등 기존 공장 내 재건축임에도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수준으로 인허가 난이도가 높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특히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는 기존 시설 철거·이설 및 대체 시설 건축, 진입도로 개설, 국·공유지 점·사용 협의 등 복잡한 공정계획 수행을 위한 난제가 많아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만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었다.

울산시는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복잡한 인허가 변수에 시행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 9월 7일부터 전담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해 각종 인허가 업무 등 행정지원에 나섰다.

행정지원 결과 ▲공장부지 조성, ▲완성차 보관 대체 주차타워(5000대) 건축, ▲신공장 건축허가까지 모든 업무를 약 10개월 만에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는 통산 허가 완료까지 3년 정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셈이다. 당초 현대자동차 측도 목표 기간을 1년 3개월가량으로 예상했던 장기 프로젝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의 전담 공무원 파견이 이런 인허가 과정을 파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 공무원까지 파견해 행정 지원한 첫 사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더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