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보에 위협”… 美 의회, 국방수권법으로 규제 추진

위험 연구 수행 법안 만들기로… 구글 등 “AI 콘텐츠에 워터마크”

미국 의회가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을 올해 국방수권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술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가드레일이나 지원방안 등을 국방수권법에 담거나 패키지 법안 등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논의하면서 AI 관련 내용을 담기로 한 건 처음이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연설에서 “올해 국방수권법은 AI에 대한 중요한 조치를 다룰 것”이라며 “우리는 AI 법안에 대한 첫발을 내디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AI 관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사전 작업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그동안 마틴 하인리히(민주당), 마이크 라운즈, 토드 영(공화당) 등 4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초당파 그룹을 소집해 AI 규제 등에 대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해 왔다. 지난 11일에는 국방부와 정보기관이 모든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한 AI 관련 첫 기밀 브리핑도 진행했다.

슈머 원내대표 등은 국방부가 다른 연방 기관과 협력해 AI 사용에 대한 위험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국방수권법과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법안에는 화이트 해커가 국방부 AI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으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미 의회는 여름 휴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AI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의회에는 AI 관련 규제나 활용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도 무더기로 발의돼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AI 등 7개 주요 AI 기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를 통해 AI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파벳 등 7개 AI 기업은 이 자리에서 AI를 활용한 사기나 속임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AI로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는 등의 안전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기로 약속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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