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김남국 제명에 반대하면 미래 없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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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해명 드러나 제명 권고됐는데 민주당 일각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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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의지 시금석…김 의원 스스로 거취 정리 고민해야

가상화폐(코인) 거래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데 따라 이번 주 윤리특별위 전체회의에서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명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다. 자문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 중 200차례 이상 코인 거래를 했고, 2021년 말 기준 잔고도 99억원에 달했다. 소액이었다거나, 상임위 중 거래는 몇 차례에 불과했다는 해명은 거짓이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하며 “기준이 형평에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제명이 확정되려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이 112명이어서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 친명계 일각에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에 코인을 갖고 있거나 거래했다고 신고한 의원은 11명인데, 일부는 소속 상임위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조사해 별도로 다루면 될 사안이지 김 의원의 처리를 뭉개는 이유가 돼선 안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위 늑장 제소 등 김 의원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 의원이 대선캠프에서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최측근 ‘7인회’ 멤버였던 터라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흠집이 났다. 민주당은 당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내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뒤늦게 동의하면서 ‘정당한 영장에만 포기’라는 단서를 달아 논란이 됐다. 김 의원에 대한 처리는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도덕성 논란이 이어졌지만 민주당에선 ‘선당후사’의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국민의힘에선 2021년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책임을 지겠다며 윤희숙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었다. 2015년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심학봉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윤리위에서 제명이 결정됐으나 본회의 표결 직전 의원직에서 물러나 제명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되면 44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김 의원이 진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또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실천하기 바란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라는 당 혁신위의 제안도 앞장서 입법화해야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