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탄핵안, 반대 73%로 부결…비대위 설치 않기로

채혜선 2023. 7. 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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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대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7.23/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 일부 회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으나 부결됐다.


의협 집행부 탄핵안, 대의원 총회서 부결


의협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필수 회장 불신임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이날 투표한 대의원 189명 가운데 ‘출석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됐다. 불신임안에 대해 찬성은 48명(25%), 반대는 138명(73%)으로 집계됐다. 기권 3명(2%)이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도 모두 부결됐다. 부회장 불신임안은 ‘출석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데, 각각 69명(반대 117명, 기권 3명)과 60명(반대 124명, 기권 5명)만 찬성했다. 정부와 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의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도 이날 함께 상정·논의됐으나 투표 인원 169명 가운데 40명만 찬성(반대 127명, 기권 2명)해 부결됐다.

이번 안건은 지난 7일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이 대의원 83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발의 요건(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 이상 동의)을 충족하게 됐다. 이들은 집행부를 신임할 수 없는 첫 번째 사유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에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을 들었다. 수술실 내 폐쇄회로TV(CCTV) 설치 시행, 의료법 개정안(면허 박탈법) 국회 통과 등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가 회원 권익을 충분하게 대변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회장은 투표에 앞서 “복잡한 정치적 지형 변화 속에서 현안 대응은 강경 반대 또는 타협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고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따끔한 지적에는 겸허히 반성하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에 모든 역량을 다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에 끌려가” 내부 반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달 8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2025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세부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협 내부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일부 강성 회원은 SNS에 “복지부와 의협의 밀실 타협 책임을 물어야 한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과 같은 글을 남겼다.

하지만 의협 내부에선 집행부 탄핵 시에 의료법 개정안 등 현안 대응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투표 결과로 정부와 의협 간 협의가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의협 집행부가 그간 탄핵 문제로 내홍을 겪으면서 정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중점 논의하던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 13일과 20일 2주 연속으로 취소되기도 했다.

불신임안을 냈던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투표 이후 “의대 증원은 모든 회원이 반대한다”라며 “복지부에 집행부가 끌려가고 있다는 경고를 보여주려고 불신임안을 냈는데, 이날 결과로 복지부가 더 강하게 마음대로 나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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