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액장학금,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 발표
교복비 현금·바우처로 변경, 육아 근로단축 확대 등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에게 지급되는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을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1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1,874건을 검토해 후보 과제 309건을 발굴하고, 이후 관계 부처 협의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는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450만~52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가 대학 진학 의사가 없을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가정 여건에 따라 셋째가 아닌 첫째나 둘째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교육부는 내년 3분기까지 장학금 전액 지원 대상을 첫째와 둘째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또 교복구입비 지원 방식도 현물에서 현금·바우처로 변경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주 15~35시간 범위에서 단축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를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썼던 직장인에게도 적용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법 개정안 발의도 추진된다.

지하철 역사 점자 안내판에 엘리베이터 등 이동 편의시설 위치와 출입구 번호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소유자 본인이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를 면제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대통령실은 낮시간대 PC방 청소년 아르바이트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PC방에서 청소년 고용은 간접흡연 및 유해 매체물 노출 등을 이유로 2012년 이후 금지됐다. 금연구역 지정과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PC방 유해환경이 개선된 만큼, 앞으로는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통령실은 △부모 별거 등 가정 상황에 따라 부모 1인의 동의만으로 전학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급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가족 활동지원 허용 검토 △골프·콘도 등 법인 회원권 사적 사용 관리감독 강화 △영업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위법행위 승계 방지 △예비군 훈련 급식 개선 △새 퇴치용 폭음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른 국민 의견 제안들도 정책화하기로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