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발 소포’ 사태…“文정부, 대공수사권 약화” VS “尹정부, 특별한 대처 없어”

경찰, 육군,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23일 강원 강릉시 교동 강릉우편집중국에서 의심 해외우편물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정체불명의 ‘외국발 소포’ 사태를 놓고서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약화시킨 문재인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권이 우리나라 안보를 너무 약화시켰다”면서 “‘외국발 소포’ 사태만 봐도 보안 수사망이나 사전예방 시스템이 사실상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전(前) 정권의 자충수 ‘국정원법 개정안’이 외국발 소포·텔레그램 해킹 논란을 초래했다”면서 “외국에서의 사이버 해킹 및 첨단기술 탈취 등 보안범죄 영역이 확장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 정권 당시 이들을 검거할 수사력을 약화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2020년 졸속으로 통과시키며 오늘날 공포감과 불안감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대공 수사는 해외와 연결돼 있어서 국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해선 살펴봐야 한다’며 대공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비판적 취지로 언급했다.

문재인정부 당시였던 2020년 12월,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나섰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폭우와 홍수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생화학테러 우려까지 번지며 국민들이 배달된 소포를 보며 불안해 떨고 있을 때,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제라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일상 보호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면서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선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 사태의 원인과 재발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민 불안이 포비아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은 ‘우편물을 뜯어보지 말라’는 문자 말고는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안보라인 대응 부재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소포 사태와 문재인정부가 어떤 관련이 있냐”면서 “언제까지 죄다 문재인정부 탓이라고 우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장군 박성영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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