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안 시행… 對中 압박 동참

일본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안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해 첨단 제품을 수출 규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공표한 개정안을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첨단 반도체 장비를 포괄 허가 지역 42곳을 제외한 나라에 수출하는 경우 개별 허가 절차가 적용된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으로 설정된 장비는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23개 품목이다. 허가국 수출은 우대 조치에 따라 간단한 수속만 밟으면 되지만 그 밖의 국가에 수출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특정한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후 반도체 제조 장비 분야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에 동참을 요구했다.

수출 규제안이 시행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일본 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35%다. 미국(40%)에 이어 2위다.

규제 취지는 반도체가 드론 무기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걸 막자는 것이지만 슈퍼컴퓨터 인공지능(AI) 등 민간 제품 생산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다카야마 요시아키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산업은 적어도 한동안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일본 산업계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의식해 잔뜩 긴장한 분위기다. 중국이 국산화를 진행하거나 중국 내에서 대일 감정이 악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일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반도체제조장치협회의 와타나베 기요시 전무이사는 “정부 방침을 당연히 따르겠지만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은 곤란하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