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간 PC방 청소년 고용 등 국민제안 13건 선정

1분기 접수 국민제안 1만874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 등 5건 우수제안 선정

대통령실은 23일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올해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을 대상으로 3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한 가운데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발표된 1차 과제 17건, 지난 4월6일 2차 과제 15건이 채택된 바 있다.

이번에 정책화된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2건) ▲공정성 제고(3건) ▲육아·청소년 지원(5건) ▲생활불편 해소 (3건) 이다.

국민제안심사위는 생활공감도·창의성·효과성을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 5건의 우수제안도 선정했다.

이 밖에 선정된 제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이용이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법인명의 회원권 사적 이용 방지를 위한 적정사용 안내 강화 및 불성실 혐의가 있는 법인 추출 신고 검증 ▲영업 양도·양수 시 선의의 양수인에게 양도인 위법행위 책임 미승계 방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때 중복·부적절 사용 기업 참여 제한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수확기 새 퇴치 위한 폭음기 사용 가이드 라인 ▲국방부 급식지원 세부기준 마련·공개를 통한 예비군 급식 품질 개선 등이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