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문제 사과… "부모의 불찰과 잘못 자성"(종합)

검찰 "조국 전 장관과 조민씨 동일 혐의 엇갈린 입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23일 낸 입장문에서 "저희 딸의 검찰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이하와 같이 밝힌다"고 했다.

두 사람은 "저희 자식들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사람은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라며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라며 "그리고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유리한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입장문을 올리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기자단에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조민씨를 입시 비리 공범으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조민씨와 조 전 장관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조민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26일 만료되는 만큼 조민씨 본인과 아버지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최종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하지만 지난 17일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같은 조 전 장관 측 입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를 통해 조민씨의 변화된 입장에 대한 구체적 취지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동일한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조민씨가) 서로 엇갈린 입장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 법정 진술과 달리 조민씨는 검찰 조사에서 가족들과 입시비리를 공모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조 전 장관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민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정 전 교수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며 자신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