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공주·청양·부여, 지적측량 수수료 부담 던다 [힘쎈충남 브리핑]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정 따라  2년간 50~100% 감면 

충남도가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공주시 등 4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사진은 김태흠 지사가 지난 21일 집중호우때 큰 피해를 입은 공주시 옥룡동의 한 노인정을 찾아 주민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

충남도 내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4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최대 100% 감면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의 건의를 지난 21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논산·공주·청양·부여 등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도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을 이용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과리과장은 “지난 4월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건의·관철한 바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이번 피해 지역에도 적용했다”라면서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LH와 손잡고 1인 가구 청년 중심 자살 예방사업 추진 

충남도는 21일 도청에서 LH 대전충남본부와 1인 가구 청년 중심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는 21일 도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본부와 1인 가구 청년 중심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이종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협약식은 경과 보고, 사업 소개, 간담회, 협약 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55.6%로 절반 이상이며, 도내 1인 가구 중 청년(20∼30대) 1인 가구의 비중은 34.5%로 전국 33.4% 대비 1.1% 높고 도내 1인 가구 자살 사고(생각) 경험은 62.6%로 다인 가구(40.9%) 대비 높다. 

이에 도는 이번 협약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아파트 1인 가구 단지를 지정해 아파트 관리자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사업을 추진, 단지 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자살 예방 지지환경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1인 가구 및 청년의 자살 예방을 위해 관련 사업 발굴·추진, 대상자 발굴 및 안내·홍보 등에 협력한다.

도는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관리에 힘쓰고 정신건강 증진 심리 상담 서비스 및 기관 간 연계·협력 등 행정적 지원을 펼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1인 가구 집중 거주 단지에 정신건강 검진 및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취약·위기 가구 등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를 지원한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주거 안정 실현,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이번 협약이 우수한 자살 예방 협업모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내 청년의 소중한 생명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위한 사전 절차 논의

충남도의회의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대표 김옥수)은 21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연구모임을 갖고 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와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연구모임은 도립박물관 건립 필요성과 특성화 방안 및 건립을 위한 추진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발족했으며, 이날 2차 회의에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을 비롯해 외부전문가, 향토사가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도립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와 방식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토의가 진행됐다. 

공립박물관 사전평가 제도는 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도립박물관 건립 목적의 타당성과 필요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며 그 결과는 박물관 건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절차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충남도립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사전 절차를 빠짐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정]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오전 10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실국원장회의에 참석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4일 오후 5시 보령시 소재 충남교육청해양수련원 본관에서 열리는라오스 교원 초청 정보화교육 연수 개강식에 참석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24일 오전 8시 30분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주간업무보고에 참석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24일 오후3시 금산군청에서 열리는 K인삼디자인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24일 오전 8시 30분 청 내 접견실에서 월요 티타임 회의를 주재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24일 오전 10시 40분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도시재생 행정협의회에 참석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24일 오전 8시 40분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24일 오후 3시 군청에서 열리는 한산모시 전통농업 유산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 수립 및 기록화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