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국방수권법에 AI 규제 등 내용 포함

미국 의회가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을 올해 국방수권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술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가드레일이나 지원방안 등을 국방수권법에 담거나 패키지 법안 등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논의하면서 AI 관련 내용을 담기로 한 건 처음이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연설에서 “올해 국방수권법은 AI에 대한 중요한 조치를 다룰 것”이라며 “우리는 AI 법안에 대한 우리의 첫발을 내디딜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미 (AI 관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사전 작업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그동안 마틴 하인리히(민주당), 마이크 라운즈, 토드 영(공화당) 등 4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초당파 그룹을 소집해 AI 규제 등에 대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해 왔다. 지난 11일에는 국방부와 정보기관이 모든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한 AI 관련 첫 기밀 브리핑도 진행했다.

슈머 원내대표 등은 국방부가 다른 연방 기관과 협력해 AI 사용에 대한 위험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국방수권법과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법안에는 화이트 해커가 국방부 AI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으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국방부가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방부가 AI 활용 시 데이터 공유 방안과 상호 운용성 개선 방안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슈머 원내대표 등은 또 연방 금융 규제 당국이 AI를 얼마나 자주 활용하고 있는지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문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법안도 국방수권법 수정안 패키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을 주도한 라운즈 의원은 “현재 AI를 사용하고 있는 부처별로 그들의 계획이 무엇이고, AI를 활용하는 적들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뉴스는 “AI 관련 국방수권법 개정안은 현재 AI 역량에 대한 정부의 이해를 향상하고, 국방부와 금융 규제 당국에 다양한 보고를 요청해 의회와 관리가 AI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하원도 지난 14일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공화당 주도로 처리했는데, 여기에는 국방부가 적국의 AI 무기화에 따른 미국 군사 방어의 잠재적 약점 등을 연구토록 하는 AI 조항이 포함됐다. 또 국방부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미 의회는 여름 휴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AI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하반기 여러 청문회를 개최한 뒤 AI를 규제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의회에는 AI 관련 규제나 활용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도 무더기로 발의돼 있다.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은 AI 기술이 프라이버시나 시민권, 자유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AI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리 모란 상원의원은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 하원의원은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무원의 음성이나 얼굴을 복제해 통신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의 AI 음성 사기 금지법도 발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AI 등 7개 주요 AI 기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를 통해 AI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규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나는 미국이 책임 있는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적절한 법안과 규제를 위해 양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벳 등 7개 AI 기업은 이 자리에서 AI를 활용한 사기나 속임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AI로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는 등의 안전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기로 약속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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