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계 "형평성" 운운, '김남국 제명 불가' 군불떼기 시작

윤리특위, 27일 회의서 김남국 징계 논의
野 지도부는 침묵, 이재명계는 '감싸기'
'이탈표 방지 목적 당내 여론 조성' 분석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을 권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역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판단에 따라 김 의원의 운명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일단 대외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다.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공식 석상에서 김 의원을 언급하는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에서 (김 의원 관련) 논의가 없었다"며 "아무도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 이 대표는 수해와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해 발언했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언급을 피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의원 신상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이며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내세울 공산이 크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회피' 자체가 사실상 김 의원을 제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고 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조차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22일까지도 여전히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친명계 인사 중심으로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여론 악화를 우려해 지도부 차원에서는 침묵하고, 친명 의원들의 개별 발언을 통해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제명 권고를 받은 김 의원은 "유감"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는데,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가장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 봐야 한다"며 김 의원의 발언에 동조하고 나선 바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품위 유지 위반 사유로 제명될 경우,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명 반대 이유를 댄 뒤 "(본회의 표결 시) 제명은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전개하며 김 의원 제명안의 본회의 상정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들은 늦어도 25일에는 자문위의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27일 국회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은 상임위 중 수백 회 이상 거래를 하고도 아니라고 잡아뗐고, 재산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 거래를 했다"며 "거래내역 공개를 거부했을 때, 이미 김 의원은 국민이 아닌 코인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김 의원을 감싼다면 공당이길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을 제명해 헌정사에 남기는 것만이 민주당이 윤리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