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사망 사건, 교육권 회복 논의로 이어져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과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초등교사가 교실에서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이 사회에서 공분을 일으키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서울 서린동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사망한 교사의 추모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로 살고 싶다” 무너진 교권에 신음하는 교사들

이날 집회에는 약 300명이 참가해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든 피켓에는 ‘교사로 살고 싶다’, ‘교사가 죽는 사회에서 어떤 아이도 살릴 수 없다’, ‘추모글을 쓰는 것도 미안하다’ 등이 적혀 있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무너져버린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이 가능한 학교와 선생님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위해 모든 사회가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서울 신문로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추모행사에 화환들 사이로 추모하러 오는 교사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학생인권조례 갑론을박 수면 위로

이번 사망 사건으로 교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조례로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돼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해 6개 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는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학습 및 휴식권과 사생활 비밀을 유지할 자유 등을 보장한다. 학생을 통제 대상이 아닌 한명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조례를 과하게 해석하면서 교권이 무력해졌다는 비판 역시 제기돼 왔다.

교육계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개인 사유로 극단 선택을 했다고 추정하는 반면, 교육계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을 내고 “현 상황은 참담한 교권 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현장 교원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교권 추락 더 이상은 NO” 정치권 논의 급물살

교권 추락을 두고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만들어지자 정치권에서도 이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모양새다. 먼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교육의 모든 제도를 재검토해 공교육을 되살리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교총이 연 간담회에 참석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는 점과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해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점, 이로 인해 교사가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처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던 경기도교육청 역시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학생 책임과 의무 부분을 보완하고 학생 훈육 방식에 학부모 교육을 포함해 학부모의 교육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