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통보에도 "폐기물소각장 계속 추진하겠다"

경북 고령군 주민들 대책위 결성해 기자회견 "산업폐기물소각장 끝까지 막을 것"

[정수근 기자]

▲ 고령군 주민들이 대책위를 결성 고령군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소각장 반대를 외치고 있다.

"한마음산업이 추진하는 산업폐기물소각장 사업 고령군민은 반대한다!"
"세계문화유산 대가야 고분군과 산업폐기물소각장 굴뚝은 함께 할 수 없다. 소각장사업 강행하는 한마음산업 규탄한다!"
"고령군의회는 고령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폐기물산업 입지조건을 강화하라!"

지난 21일 경북 고령군청 앞마당이 쩌렁쩌렁 울렸다. '쌍림 산업폐기물소각장 반대 쌍림면대책위∙고령군대책위'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외친 것이다.

주민들 설명에 의하면 2022년 10월 한마음산업이 고령군에 산업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난 6월 14일 최종 수정보완 계획서를 제출해 이 사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의 산업폐기물을 가져와 하루 96톤의 산업페기물을 소각한다는 것이다.

소각 폐기물 종류로는 폐섬유,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폐비닐 등 주로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들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소각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다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쌍림면과 대가야읍 등의 주민이 암 발생 등으로 생존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바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올초 긴급히 대책위를 결성하여 이 산업페기물소각장 건립 저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6월 23일부터 16차에 걸쳐 군청 앞 1인 시위를 쌍림면 주민대책위가 주도했고, 5차에 걸쳐 고령 장날 선전전을 고령군 주민대책위가 진행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 고령군은 지난 7월 13일 한마음산업에 쌍림면 산업폐기물소각장 건립 관련 부적정 통보를 하게 된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과 산업폐기물소각장이 주민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부적정 통보의 주요 이유다.

이에 주민들은 "고령군의 쌍림 산업폐기물소각장 부적정 통보는 이러한 고령군민들의 투쟁의 결과이고 이는 고령군민의 승리"라고 자축하면서 "지역과 주민을 위험에서 지키려는 쌍림면민의 의지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둔 대가야 고분을 지키려는 고령군민의 의지가, 최초의 딸기 생산지의 명성을 지키려는 고령 농부의 의지가, 안림천이 멸종위기종 1급 꼬치동자개와 얼룩새코미꾸리의 국내 최대 서식처이고 이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한마음산업이 추진하는 산업폐기물소각장 건립 사업을 막은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주민들의 싸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7월 12일 고령군의회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의회 의장에게 "고령군의회가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에는 입지 제한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주민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해줄 것과 의회의 군행정에 대한 감사 권한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주민들은 문제의 소각장을 막으려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음산업 "소각장 계속 추진"... 주민들 강력 반발

▲ 주민들이 고령군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소각정 결사 저지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한마음산업은 요지부동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그들은 타지역의 산업폐기물을 들여와 쌍림과 대가야읍 경계지역에 대규모 산업폐기물소각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코 물러섬이 없이 오히려 '행정소송을 하면 이긴다', '우리는 소송을 통해 산업폐기물소각장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며 한마음산업을 성토했다.

주민들은 "이는 고령군청의 행정을 무시하고, 고령군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라며 "지역사회에 수많은 갈등과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산업폐기물소각장 건립 사업을 행정소송 운운하며 추진하겠다는 한마음산업의 행위는 3만 고령군민이 지탄하는 대상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마음산업의 행정소송시 '피고 보조참가인'를 통한 변호사 선임 등으로 적극 대처하고 한마음산업이 쌍림 산업페기물소각장 건립사업을 포기할 때까지 고령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 결의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주민 우종윤씨 또한 "지금 쓰레기 소각장의 위치가 고령군 전체로 봤을 때 주거지의 중심이다. 이거는 쌍림뿐만 아니고 읍내까지도 먼지가 따라간다. 그리고 여기 지금 태우는 쓰레기가 다이옥신을 포함해서 발암물질이 수없이 나온다. 지금 고령군민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지 이거 알면 진짜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대책위 곽상수 위원장 또한 소각장 저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마음산업은 주민들에게 행정소송은 반드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는 고령군청과 한마음산업이지만 주민 또한 당사자로서 행정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앞으로 한마음산업이 고령군에서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싸워서 반드시 한마음산업이 소각장을 우리 군에 만들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고령군 같은 농촌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각종 소각장과 매립장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농본 ' 대표 하승수 변호사 또한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고령군 주민들의 싸움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고령군이 산업폐기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지역도 아닌데도 이런 폐기물소각장이 고령군에 들어오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물론 문제이지만, 원인자 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정의롭지 못한 현상이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려는 고령군 주민들의 싸움은 정당하다. 이들의 싸움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