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장모 구속 계기 파상공세…이재명에 독일까 약일까

"법이 살아있다"며 항소심 판결에 환영
"본편은 양평"…김건희 특혜 의혹 정조준
'이재명 정치탄압' 주장 설득력 잃을 수도
이재명 향해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을 더욱 강하게 띄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면서, 여론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본편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 공흥지구 특혜에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 김건희 여사와 일가를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악질적인 사기범죄부터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까지 총망라되어 있는 대통령 처가 사법 리스크를 밝혀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 특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 중심에 대통령 처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장모 최 씨의 법정구속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입만 열면 공정과 법치를 외쳐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김건희 여사 일가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압박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은 단기간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와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예상이 어렵다. 현직 대통령 장모까지 법정구속된 마당에, '야권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표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쌍방울의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성태 당시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이 대표 방북 비용 등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황 외에 이 대표와의 연결 고리를 특정하지 못했는데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최근 진술로 상황이 달라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관련 혐의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이 전 부시자의 진술 번복에 대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진실을 찾아가는 못 자국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