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임박…연장 여부 촉각

유류세 인하 조치 내달 말 종료 예정
국제유가 안정세에 유류비 부담 완화
OPEC 감산 등 유가 상승 압력 상존

서울 한 주유소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종료할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 국제유가 안정세로 감세 조치를 연장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 종료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년 동안 4차례를 연장해 왔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에 각각 25%, 37%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휘발유는 ℓ(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이 오르게 된다.

정부는 종전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보다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한 조치다.

이러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올해 세수 결손 문제가 현실화한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할 만한 명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거래된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은 75.26달러에, 브렌트(Brent)유는 전일 대비 배럴당 79.64달러로 집계됐다.

최근 국제유가는 러시아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공급 우려, OPEC 원유 수요 전망 등에 소폭 상승했지만 1년 전 100달러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양호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제품 가격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면서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대까지 내려갔다.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가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걱정했던 정부 부담도 다소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세수 결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이유로 꼽힌다.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2000년 이후 최저다. 현재 세수 부족분은 1월 6조8000억원, 2월 15조7000억원, 3월 24조원, 4월 33조9000억원 월 36조4000억원으로 매달 늘어나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은행은 향후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상승 전망 배경으로 사우디와 OPEC 감산 효과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OPEC+는 지난해부터 지속해 감산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사우디와 러시아도 배럴 감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 SPR(전략비축유) 재매입 계획, 이상기후, 중국 및 글로벌 여행 수요 회복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유가 흐름이나 국민 부담을 검토해 이르면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유류세 인하 조치 관련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부담, 유류세 가격 추세를 고려해 신중히 판단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