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참골단' 될까…초유의 현직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민주당 현안 브리핑 "시작일 뿐…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반색
단기적으로는 야권에 호재지만
'사법 리스크' 이재명에 부담 관측도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전격적으로 법정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인신구속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야권에 호재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되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은순 씨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당하면서 법정구속됐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 여사의 모친인 최 씨의 법정구속에 민주당은 즉각 현안 브리핑을 하며 대응에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 씨의 법정구속 사실이 보도된지 약 40여 분 뒤에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며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윤석열정부가 추락시킨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최 씨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딸 김 여사 일가, 즉 윤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의혹들을 재점화하며 파상 공세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국 현안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을 비롯해 각종 의혹들을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시작일 뿐"이라는 崔 법정구속 사태
어떤 방향으로 튈지는 예단키 어려워
"최은순 씨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이재명에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돼야"

하지만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줬고" "시작일 뿐"이라는 최은순 씨 법정구속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는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도 인신구속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죄를 짓고 벌을 피할 수 있는 소도(蘇塗)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등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는 국면이라, 최 씨 법정구속은 이 대표에게도 궁극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최은순 씨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간 이 대표의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라는 프레임으로 일관해왔는데, 당장 9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부터 승복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으로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의 법정구속이 말그대로 상대방의 뼈를 끊기 위해 육친을 내어주는 육참골단(肉斬骨斷)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여권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존중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사법 리스크'에 얽혀 있는 이 대표를 조여가는 '빌드업'을 해야할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된다.

장성철 소장은 "국민의힘에서 사법부나 판사를 공격하는 일은 만에 하나라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일가가 법정구속까지 당한 것이니만큼 국민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고 보인다"며 "양평 땅 문제도 무조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