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학생인권조례… 이주호 “재정비하겠다”

교사들 만나 ‘교권 추락’ 원인 지목
진보 성향 교육계 반발 진통 예상
아동학대 면책 등 제도 정비도 속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초등 교사 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방명록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썼다. 연합뉴스

2년차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육계가 들끓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이 위축됐다는 판단에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라는 누명을 쓰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 18일 숨진 초등교사를 애도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의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학생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학생 인권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이런 비통한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화답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 지역으로 확대됐다. 주로 체벌 금지와 두발 및 복장 규제 금지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서울·광주·경기·전북·충남·제주 등 6곳에서 시행 중이다. 진보 성향의 교육계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가치라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간담회에서 교사들은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도 요구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방지 제도와 교권이 학교 현장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수·진보 교원단체들은 물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도록 규정한다. 교사는 의심만으로도 교육권 박탈이란 처벌을 받게 돼 악성 민원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총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다른 학생과 분리해 상담받게 한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초를 겪었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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