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해 충남·전라 물난리" 주장 '새빨간 거짓'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금강·영산강 보 아직 해체 안 돼... 전문가 "4대강 보, 홍수조절능력도 없어"

[김시연, 강석찬 기자]

▲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인 <파이낸스투데이>는 지난 16일 “충청과 전라 지역에 호우 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가 보(洑)를 해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이번에 크게 물난리가 난 지역은 충남과 전북 지역으로 이 지역은 세종보, 공주보 그리고 죽산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보를 해체한 지역”이라고 보도했다 ⓒ 파이낸스투데이

[바로잡습니다]

7월 21일 첫보도 당시 <파이낸셜투데이> 매체명 표기는 <파이낸스투데이>의 오기여서 바로잡습니다. 잘못된 표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파이낸셜투데이>에 사과드립니다.  

[검증 대상] "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해 충남·전라 물난리" 보수 인터넷매체 주장 

7월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50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해체했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매체와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다.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인 <파이낸스투데이>는 지난 16일 "충청과 전라 지역에 호우 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가 보(洑)를 해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이번에 크게 물난리가 난 지역은 충남과 전북 지역으로 이 지역은 세종보, 공주보 그리고 죽산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보를 해체한 지역"이라고 보도했다(관련 기사 : '충남과 전라 최악의 물난리, "文정부 4대강 보 해체가 결정적 요인" 주장 나와').

이 매체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 따라 보를 해체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계속 여름철마다 물난리가 나고 있다"면서 "보를 해체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물난리가 상대적으로 덜 나고 있는 점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조치였냐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해체해서 이번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게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금강·영산강 보 해체 안 돼... 전문가들 "4대강 보, 홍수 조절 능력 없어"
 

▲ 많은 비가 내린 15일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에 차량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과 경찰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홍수 피해가 발생한 미호강은 금강 본류가 아닌 지류 하천이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4대강 보 16개 가운데 금강 유역의 세종보, 공주보, 영산강 유역의 죽산보 등 3개 보를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 등 2개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이들 보 해체 시기는 정부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고, 2023년 7월 현재까지 4대강 보 가운데 해체된 건 단 한 군데도 없다. 따라서 4대강 보를 해체했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한토목학회를 비롯해 이 분야 전문가들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 효과가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한하천학회 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2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4대강 보는 본류에 설치돼 있는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미호강은 지류이기 때문에 금강에 설치된 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면서 "보는 본질적으로 물길을 막아 수위를 올려 제방 붕괴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홍수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집중호우 때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침수시킨 미호강도 금강 본류가 아닌 지류 하천이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도 2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홍수는 4대강 본류에서 난 적이 없고, 4대강 보가 있는 지역도 침수 피해가 원래 없던 지역"이라면서 "환경단체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할 당시 홍수는 지류지천에서 빈번하기 때문에 본류에 보를 세우고 준설하는 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국가지도집 2권(2020년)에 실린 4대강 보 개방 현황(자료 출처 :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2020) ⓒ 국토지리정보원

 
대한토목학회도 2021년 2월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 실증평가' 보고서에서 "2020년 8월 홍수 시 실측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4대강 보 홍수조절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수단면이란 하천의 횡단면으로 물의 흐름이 이뤄지는 면적, 통수단면이 클수록 물을 많이 흘려보내 홍수 피해가 줄어든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홍수시 수문을 개방한 경우와 보가 없는 경우를 비교했더니, 한강(강천보 상류)과 낙동강(달성보 상류)은 구조물로 인해 홍수위가 각각 1.16m, 1.01m, 금강(공주보 상류)과 영산강(승천보 상류)도 각각 0.15m, 0.16m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수 전에 보를 비워두었다가 홍수 시 채우더라도 보에 담을 수 있는 양이 적고, 홍수 시작 단계에서 모두 채워져 홍수저감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4대강 준설 효과는 일시적... 자연기반 해법이 세계적 추세"

백경오 한경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도 이날 <오마이뉴스>에 "댐은 상류 지역을 수몰시켜 큰 물그릇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홍수 조절 효과가 있지만, 4대강 보는 수몰 없이 수위만 높여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치수 능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처럼 준설하면 빈 공간이 생기니까 일시적인 치수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항구적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준설에서 퍼낸 빈 공간이 다시 흙으로 메워지기 때문에 치수 효과가 사라진다"면서 "지금은 준설보다 하천 폭을 넓혀 물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자연 기반 해법이 세계적 추세이고 선진적인 치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토목학회 보고서에도 이번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홍수에 대비해 "하천이 본래 가지고 있던 지체·저류·침투 기능 회복을 통해 습지조성, 생태계 복원 등 자연성 회복과 홍수방어 능력 확보"하는 '자연기반 해법을 통한 탄력적인 홍수 예방' 방안도 포함돼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 철거 및 개선"이었다.
 

▲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변화된 모습. 수문 개방 전에 녹조가 창궐하고 시궁창 펄이 쌓였던 곳에 수풀이 자라고 모래톱이 형성됐다. ⓒ 김병기

 
[검증결과] "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해 충남·전라 물난리" 주장은 '새빨간 거짓'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2021년 실증 평가를 통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분야 전문가들은 4대강 보가 수위를 높여 오히려 홍수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실제 4대강 보 해체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의도성이 강하다고 판단해 '새빨간 거짓'으로 판정한다.

[오마이팩트] 언론 보도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해 물난리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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