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 뉴스 종합] "서이초·양천 교사 폭행, 文정권서 '학생인권조례' 내세워 교사 인권 사지 내몬 탓", 민주당 "윤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사필귀정…김건희 여사도 수사해야" 등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이초·양천 교사 폭행, 文정권서 '학생인권조례' 내세워 교사 인권 사지 내몬 탓"

서이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 양천구 공립초등학교에서의 교사 폭행 등 참담한 '공교육 붕괴'의 원인을 놓고 문재인정권에서의 좌파 세력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좌파 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등을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편향적으로 강조하다가, 교사들의 인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교권 추락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의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가 고귀한 생명을 포기한 이번 사건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며칠 전에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어날 수 없는 경악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사필귀정…김건희 여사도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을 향해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 씨의 법정구속을 가리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윤석열정부가 추락시킨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박성중, '수신료 갈취거부법' 발의…"KBS 안 보면 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KBS 수신료 징수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수신료 갈취 거부법'(방송법 개정안·가칭)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KBS 시청에 사용되지 않는 수상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품위손상' 정진술 의원 제명 권고

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품위 손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정진술 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12일 '서울시의회의원(정진술)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이후 자문위는 정 시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했다.

▲흑해 곡물협정 깨고 오데사 한 곳만 줄곧 때리는 러시아의 속내는

러시아가 세계인들의 먹을거리를 놓고 ‘비열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 흑해 곡물협정 종료를 선언해 곡물수출 길을 막은 데 이어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수출 항구를 공격해 곡물수출 인프라를 파괴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 곡물가격이 들썩이면서 이미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 등 가난한 나라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20일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에 사흘 연속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30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오데사 항만의 크레인과 곡물창고 등 주요 시설이 파괴됐다. 오데사시 군정 당국은 “19일 새벽 60여 기의 순항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와 전례 없는 규모의 공습을 한 데 이어 20일 새벽 러시아 폭격기가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며 “곡물수출 시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오데사는 흑해에 면한 우크라이나의 최대 항구도시로 현재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다.

▲'200억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추가 기소…건설사와 부당거래 혐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3월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우암건설 등과의 부당거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조 회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