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文, 북한에 너무 기댔다"…與, '인권 의제화' 주문

윤상현 의원, 북한인권 문제 사안별 거듭 강조
"납북자·국군포로·재중 탈북민…文정부 무심"
김영호 "여러 방안 염두…타 부처와 긴밀 협력"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재중 탈북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당은 지난 정부 시절 침묵했던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하며 이를 통일부의 의제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정책에서 무엇이 가장 아쉬웠는지'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성의에만 너무 기대는 것은 현실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김정은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비핵화가 아니라 핵무장이 증강됐다"며 "특히 세 차례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북한인권' 관련 문제들을 사안별로 언급하며 이를 '주요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6·25 전시 납북자가 10만명, 전후 납북자는 500명이 넘는다고 언급하며 "최근 10년 동안 납북된 분을 보면 (탈북 지원활동을 했던) 김동식 목사는 벌써 돌아가셨고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군포로 생존자는 5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김 후보자의 말에 "그것은 2010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추정컨대 1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들을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동서독 분단 시절 '프라이카우프(Freikauf)'와 같은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프라이카우프란 '자유를 위한 거래'라는 독일어로, 서독 정부가 동독 공산정권에서 정치적 이유로 구금된 반체제 인사 등을 송환해오기 위해 경제적 대가를 지불한 전략을 뜻한다. 한국도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등에 실린 바 있다.

윤 의원은 중국 내에 체류 중인 2000명 안팎의 탈북민이 처한 '강제북송' 위기에 대해서도 통일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당사국인데도 전혀 난민 지위를 주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분류해 북송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이 또한 적극적으로 의제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호 후보자는 "(프라이카우프 등) 여러 가지 방안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중국에 있는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선 외교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에 방점을 두고 지난 4월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키우는 통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현재 통일부 정원을 600명 이상에서 5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추가 개편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류·협력 및 대북 지원 관련 부서에 있는 인원들을 북한인권 등 업무에 재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