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 장모 법정 구속에 “사필귀정…구속은 시작일뿐”

“엄한 처벌 불가피…엄정 수사 촉구”
선고 받은 최씨, 절규하며 쓰러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평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최씨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다.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는 옛말을 되새기게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윤석열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에 최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면서 “그런데도 최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다”며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최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억울함을 토로하다 절규하며 쓰러진 최씨는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