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담대한 구상 진전 없는 이유? 북한 코로나 안 끝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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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를 "북한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북한 내부의 상황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북한 핵 억제력 강화에는 진전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축인 '담대한 구상'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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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기, 남소연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남소연 |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를 "북한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북한 내부의 상황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북한 핵 억제력 강화에는 진전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축인 '담대한 구상'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핵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북한에 자원과 식량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당히 전향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북한 내부의 상황 때문에 아직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명수 의원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걸 전제로 하는데, 안 나오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나오게 하는 게 할 일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다시 물었다.
김 후보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 더 강력한 확장억제체제를 구축해서 북한이 다른 선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협상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않겠는가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거듭 말하지만 담대한 구상을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북한이 테이블에 나오도록 만들어서 제대로 논의해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통일부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명수 의원은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어떤 의미 있는 기획이나 제안은 한 게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아직까지는 발표된 게 없다"며 "전체회의는 한번 열었고 8월에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 위원회가 만들 신미래통일구상에 대해 "원칙만 논의하고 있고 북한에 구체적으로 제의할 방안은 두 번째 회의에서 다듬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 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의미 있는 제안이 돼야 하는데 회의도 잘 안 열었다는 것이냐"며 "실질적이고 책임있고 실효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경협 의원. |
ⓒ 남소연 |
김 후보자가 북한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다지 전문적이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발언 중에 터무니없이 '김정은 급변 사태' 얘기가 참 많은데 뭔가 근거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학자적인 입장에서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고 미국이라든지 국내 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해설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용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일하다가 2012년 초 교체된 게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51시간 동안 파악하지 못한 외교안보라인을 경질하는 차원이 아니었느냐고도 물었다.
김 후보자는 "교체가 아니라 의원면직으로 보시면 된다"고 답했다.
이용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전에 내놓은 '미중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시진핑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핵공유에 미국이 동의 안 하면 NPT를 탈퇴해야 한다' '북핵 문제는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현재도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들어가면 발언도 순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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