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서이초·양천 교사 폭행, 文정권서 '학생인권조례' 내세워 교사 인권 사지 내몬 탓" 등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이초·양천 교사 폭행, 文정권서 '학생인권조례' 내세워 교사 인권 사지 내몬 탓"

서이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 양천구 공립초등학교에서의 교사 폭행 등 참담한 '공교육 붕괴'의 원인을 놓고 문재인정권에서의 좌파 세력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좌파 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등을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편향적으로 강조하다가, 교사들의 인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교권 추락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의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가 고귀한 생명을 포기한 이번 사건은 무너질대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며칠 전에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어날 수 없는 경악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며 "전교조는 교사를 추모하겠다며 촛불집회를 예고했지만, 그동안 교권이 추락하는 현실에 손놓고 있던 전교조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전교조는 언제까지 이념투쟁·정치투쟁만 할 것이냐. 정치편향적인 투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며 "뒤늦게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교육현장이 바로설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정권에서 교권 침해가 잇따르는데도 이러한 현실에 눈감고 교육현장을 방치한 것이 지금의 참화를 불렀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관련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與 '김건희 샤넬' '서이초 갑질' 등 야권발 가짜뉴스 무관용 주의

국민의힘이 야권발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후쿠시마 괴담과 같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기반한 정치권 선동에 수산물 업계가 직격탄을 맞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다.

2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온라인에서 루머가 발생 후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다가 음모론의 과정을 거쳐 공적 영역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 소년 사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친야 유튜버 김어준 씨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놓고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렸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며 "곧 실명이 나올 것이고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대단한 뭔가가 감춰져 있다는 뉘앙스를 담았다.

하지만 3선 국회의원 연루설의 시발점이 된 한 '맘카페' 글은 작성자가 스스로 허위사실임을 인정, 가짜뉴스로 판명났다.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으로 지목된 한기호 의원은 "해당 학교에 내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다"며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심적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국도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을 명예훼손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박 부의장은 트위터에 차에서 내리고 있는 김 여사의 사진과 함께 '에코백 속에 숨겨진 가방은 샤넬 명품 가방'이라는 문구와 가격까지 첨부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지만 사과는 일언반구 없었다.

▲'십엔빵'은 되고 '십원빵'은 안 된다…표현의 자유 '줄다리기'

한국은행이 경주 명물 '십원빵'에 대해 화폐 도안 규정을 위반했다며 디자인 변경을 요구한 가운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은은 위변조 심리를 조장한다며 영리 목적의 도안 사용을 금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문화적 이용을 위해 도안을 창조·변형한 사례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십원빵을 따라 만든 '십엔빵'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화폐 도안 이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경주의 십원빵 업체와 함께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디자인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 잘 논의한 끝에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는 업체가 변경한 디자인이 또 다시 한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십원빵이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위반했다며 디자인 사용권을 제한했다. 한은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로 허용될 경우라도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화폐 도안이 남용될 경우 위변조가 조장되고,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