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학생인권만 탓하는 여권... "그러면 교권 보장되나"

박용진·이준석 한목소리 비판… 교육계도 "인권조례 폐지 주장 아냐", "아동학대법 개선해야"

[박소희 기자]

▲ 20일 오후 서울교육청앞에서 서울교사노조와 전국초등교사노조 조합원들이 ‘(서초구 S초등학교)신규 교사 사망 사건 추모 및 사실 확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S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육현장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권은 근본대책보다는 진보교육감 탓, 학생인권 탓을 하며 사안을 정쟁화하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에서도 '잘못된 진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연이어 일어난 학교에서의 안타까운 소식들에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교육당국의 방침에 더욱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 간담회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더라"며 "정말 대한민국 교육당국을 이끄는 수장의 발언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둘은 흑백논리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증진시켜가기 위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며 "이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논쟁해야 할 만큼 우리 사회가 퇴보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교육당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일선 교사들의 과도한 잡무를 줄이고 (교사들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제발 문제의 해법이랍시고 '애들은 맞아야' '선생도 때릴 수 있어야' 이런 말을 하지 말자"는 페이스북글을 올렸다. 그는 "다른 방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뒤로 가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뒤로 가는 방향은 검토할 가치도 없다. 선생들도 때리고 싶지 않을 텐데 이걸 선생을 위한 해법이라고 들고나오는 사람들이 논의를 망친다"고 지적했다.

'퇴행'이 해법? 교사들 "학생 인권과 교권, 상충하지 않아"

현직 교사들도 '교권 회복=학생인권 후퇴'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가'란 질문에 "저희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다만 "교권을 조금 더 강화하고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도 성명을 내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고 하는 두 개념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고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권리로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짚었다. 이들은 "교권 신장이 학생인권 신장으로, 학생인권 신장이 이어질 수 있다"며 "학교 내 교육 주체 모두가 하나의 소중한 인격이다. 학생도 교사도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를 '교권 붕괴'라고 칭하나 공교육의 붕괴, 학교공동체의 붕괴"라고 본다"며 "근 몇 년 간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올해 3월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신설했을 정도"라고 짚었다. 이어 "그동안 여러 붕괴 신호가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을 소홀히 여기며 수수방관한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학부모가 무고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더라도 무조건 검찰 단계까지 거쳐야 한다며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도) 아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그러다보면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도 이렇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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