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본회의 제명 표결…국민의힘 "사안 심각하게 보고 있다"

김희정 2023. 7. 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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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최고 징계인 '의원직 제명' 위기에 처했다.

앞으로 김 의원에 대한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윤리특위 징계소위와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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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제명 여부, 다수당 민주당에 달려
조경태 "부결 시키면, 민주당 역풍 불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코인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최고 징계인 '의원직 제명' 위기에 처했다. 자문위 징계 의견은 윤리특위에서 최종 징계안을 내면,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들어간다. 김 의원 제명 여부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달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21일 김남국 의원이 자문위 권고대로 '제명'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문위 제명 권고 결정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통상적인 의원들의 잘못 범위를 넘어선 심각한 잘못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내린 '제명'이라는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이라며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바닥까지 떨어진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김 의원에 대한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윤리특위 징계소위와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가·부결' 여부의 전망은 엇갈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제명' 중징계는 가혹하다는 의견과 '투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감싸기를 멈추라"며 민주당에 파상공세를 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상 공은 다시 다수 의석의 민주당으로 넘어온 셈"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과정에서 보인 '정당한 영장 청구' 운운하던 모습으로 또다시 김 의원 감싸기에 나선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했었다"며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제는 민주당이 먼저 제명 찬성 표결이라는 결단에 나서야 할 차례"라고 했다.

5선 중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부결' 시킨다면 역풍이 불 것"이라며 "김남국 의원 제명에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을 것이면, 차라리 21대 국회는 해산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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