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윤리 강화안' 발표…기준은 '국민 눈높이' 애매모호

혁신委, 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등 혁신안 내놔
돈봉투·김남국 사태 관련 "책임 있는 태도" 촉구도
'정당한 영장 청구' 논란엔 "국민이 판단할 것" 답변
초선과의 불화에 김은경 "소통 잘하자고 표현한 것"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꼼수탈당 방지와 공직자와 당직자의 상시감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윤리강화안을 발표했다. 특히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벌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돈봉투 살포 사태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등으로 인해 쓰러진 당의 도덕성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앞서 당내 추인을 받은 불체포특권 포기안에서 논란으로 떠오른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등 자의적인 기준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체제 평가 및 당내 특정 계파와의 불화에 대한 해결책도 마땅히 내놓지 못한 만큼 혁신위를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선과 남탓에서 벗어나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책임지고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한 당 조직 혁신 방안 등을 대주제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안을 내놨다.

해당 세부안은 △당 소속 선출공직자·당직자의 비위 의혹에 대한 책임있는 조사와 대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시감찰·특별감찰 시스템 갖추기 △돈봉투·김남국 의원 사태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는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명표결 방식으로 교체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항목 비중 강화 및 공직윤리평가기준에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관련 사항 포함 등이다.

우선 혁신위는 돈봉투와 김남국 코인 의혹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대 돈 봉투 의혹은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되면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며 "향후 검찰 수사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탈당 권유 등의 방식이 아니라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김 위원장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와 대처를 촉구했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당 외부 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 독자적이며 상시적인 감찰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감찰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결정이 나면 결과를 공개하며 해당자가 다음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면 선출공직자 평가, 후보자 심사에 징계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꼼수탈당'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당에 촉구했다. 현재 이성만·윤관석 의원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을 나갔고, 김 의원도 사태가 심각해지자 탈당해 무소속인 상황이 되면서 당 차원에서의 조사나 징계 절차가 모두 정지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당 차원의 조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자는 탈당 등의 방법으로 회피하면 안 되고, 만약 허위 진술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것이 확인되면 징계하며, 탈당을 한다면 징계 회피 탈당에 준해 복당 제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당 상황이 변모했다는 점을 국민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현재의 무기명 방식에서 기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조만간 진행될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항목 비중을 강화하고 공직윤리평가 기준에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지만 혁신위는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위원들 간의 입장이 다소 갈리면서 혁신위 내부에서도 일치되지 않은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고,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김 의원을 향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차지호 혁신위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높은 수준의 징계를 주문했다.

반면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서복경 혁신위원은 "김 의원 건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가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자문위 차원에서 공개가 안 된다"며, 김 의원에 대한 혁신위 차원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윤리특위를 열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또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혁신안을 추인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영장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자신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꼼수"라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형중 혁신위원은 "'정당한'이라는 표현 앞에 '국민 눈높이'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며 "그래서 민주당이나 혁신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판단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당한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란으로 떠오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초선 의원 7명과 대화를 나눴을 때) 코로나 이전 학생들에 비해 코로나 세대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했다. 초선(의원들이) 딱 그 느낌이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명이 없었다.

해당 발언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그 발언은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낙연 대표를 마치 계파 수장처럼 매도하는 발언이나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 학습 지진아로 취급하는 발언들은 부적절하다. 이런 식의 어설픈 발언들로 사람들 마음을 떠나게 만들면 무슨 혁신을 할 수 있겠는가, 발언 혁신부터 해야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은경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소통을 잘하자는 표현을 말한 것이고 유감표명을 했다"고 짤막하게만 답했다.

아울러 이날 혁신위가 당조직 혁신 방안에서 내년 총선 공천 규칙과 대의원제 관련 주제를 다루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를 둘러싼 당내 논란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룰과 관련해서는 "6개월 후에 있을 공천 문제를 예단해서 마녀사냥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혁신의 올바른 방향인가"(이원욱 의원 19일 SBS라디오) 라거나, "50%를 일괄로 해서 물갈이 하라고 하는 것도 정당성을 갖기 쉽지 않다"(정성호 의원 20일 BBS라디오)는 등 친명·비명을 가리지 않고 반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