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단체가 주도한 졸속 4대강 보 해체'…與 "文정부 국정농단"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평가위 구성 주도
평가 기준도 없이 2달 만에 졸속 결정
김기현 "이념이 과학 배제한 광기 현장"
與,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처벌 촉구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洑) 해체 결정이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수사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국정운영에 있어 이념이 과학을 지배하게 하고 미신 같은 환상이 객관적 진실을 탄압하게 했다. 비(非) 과학이 과학을 배제시킨 가운데 4대강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은 이념·선동 집단이 전문가들을 몰아내고 국가사업을 좌지우지한 반문명적 광기의 현장이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4대강 보 해체를 주도한) 선무당 그룹의 면면은 미국산 쇠고기 괴담, 천안함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괴담의 유포 장본인들과 상당수 겹친다"며 "낡은 이념과 괴기스러운 환상에 빠져 고대 석굴사원과 불상 등의 세계 문화재를 파괴했던 탈레반의 야만성을 연상시킨다. 이런 국정농단을 벌인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을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감사원이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창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은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각각 꾸렸다.

시민단체 추천 인사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들었을 때 말되는 것처럼"
윤재옥 "국민 속이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

문제는 전문위원회 구성원 43명 중 25명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로 선정됐고,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도 모두 해당 단체에서 추천하는 등 상당히 편향됐다는 점이다. 이 같은 구성은 환경부가 인력 풀 169명의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넘겨주고 해당 단체가 4대강 사업에 찬성 혹은 방조했던 41명을 제외하면서 가능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또한 경제성 분석도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국정과제에서 설정된 보 처리방안 마련 시한에 얽매여 핵심적인 평가 방법·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2개월) 내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회의에서 '보 해체' 결론을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 없이 그럴듯한 명분만 앞세워 졸속으로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설득력은 얻는 대목이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보 해체 시 비용 편익을 분석했던 과정을 살펴보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며 "전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아무 생각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겼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의 역할을 국민의 허락 없이 시민단체에 헌납한 것으로 정부가 민의와 과학이 아니라 편향적 이념을 추종할 때 어떻게 국가사업이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수해를 계기로 이념이 과학을 짓밟고 국민이 그 피해를 짊어지게 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