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MB정권 4대강 파괴 시절로 퇴행"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 두고 야권 거세게 반발... "당정, 4대강 갖고 '깨춤' 추는 중"

[곽우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파괴 시절로 퇴행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환경부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토대로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겠다고 선언하자, 정의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 당시의 4대강 사업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오히려 야권의 반발로 지류지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번 수해를 키웠다는 거짓 주장까지 하며,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까지 내세우는 상황이다. 이는 이미 지난 수년 동안 여러 언론사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관련 기사: "민주당이 지류·지천 계획 반대해 참극" 권성동 주장 '거짓').

하지만 여권의 '4대강 사업 명예회복' 움직임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관련 기사: 고민정, 4대강 감사 결과에 "감사원 스스로를 고발해야"). 정의당도 21일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정미 "기가 막히다... 4대강 보 유지 위한 명분 확보용 감사"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4대강 감사, 보를 유지하기 위한 억지 감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권마다 감사 결과가 모두 다르다. 어떤 국민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더구나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행한 감사의 특징은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라며 "그렇다고 치자. 문제는 후속 조치이다"라고 지적했다. "곧바로 당초 금강, 영산강의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무효화하고, 4대강의 모든 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기가 막히다"라고도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 정책의 변경은 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과학적 분석과 논의를 통해 정부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라며 "결국 이번 윤 정부 감사는 4대강 보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 확보용 감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 정치인들은 4대강 사업 결과로 더 큰 홍수 피해를 막았다는 황당한 논리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정쟁을 통해 수해 책임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술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 보 해체의 결정은 그 논의 과정만 4년이 걸렸다"라며 "4대강의 친환경적 복원 계획을 졸속적인 이유와 명분으로 뒤엎을 수는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게 아니면 이런 치졸한 소리 할 수 없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 또한 "정권에 따라 4대강 보의 운명이 달라지면서 '4대강 명예회복'의 일환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그는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했다면 합리적인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러나 이를 빌미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4대강의 모든 보를 존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략적 판단이자 환경을 정쟁의 수단으로 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과 더불어 당정은 '4대강'을 가지고 아주 깨춤을 추는 중"이라며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4대강 보 해체를 두고 환경단체들을 맹비난하며 수해를 막지 못한 책임마저 미루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뜬금없이 전 정부에서 결정된 '물관리 일원화'를 트집잡기 시작했다"라고 힐난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은 면하고 이번 수해 피해의 책임까지 전 정권과 시민단체에 돌리는 일석이조를 노리는 중"이라며 "국민을 웬만큼 바보로 아는 게 아니면 이런 치졸한 소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홍수 피해의 책임은 돌리고, 전 정권은 물어 뜯으며, 토건족은 배불리는, 야무진 4대강 활용법을 당정이 꿈꾸고 있다"라며 "자연도, 환경도, 자연재해도 오로지 정쟁으로 활용하겠다는 약아빠진 정치의 전형이다. 환경 생각 안 하는 환경부, 국정 책임 안 지는 정부·여당, 모두 자격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