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활성화 우회로 열릴까…공공의료 데이터 개방 가속도

정부, ‘가명정보 활용 확대 방안’ 발표
공공의료 데이터 등 개방 속도 낼 듯

앞으로는 방대한 양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민간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활용됐던 해당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만 유독 맥을 못 추는 원격의료 사업 등의 활로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가명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전부를 대체하는 식으로 처리해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그 동안은 공공 데이터 보유기관이 가명정보 처리 절차 등에 소극적이어서 이를 제공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등을 활용해 가명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평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의료 데이터 부문 개방이다. 올해 하반기 중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인을 특정하기 힘든 식별성 낮은 가명정보는 기관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내용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역시 하반기 중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의료 데이터가 개방되면 원격진료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단 등 관련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원격진료를 시행할 때 진단을 돕는 하나의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의료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의료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시장 성장이 더디다. 공공의료 데이터가 개방되면 진단 정확도 등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