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양천 교사 폭행, 文정권서 '학생인권조례' 내세워 교사 인권 사지 내몬 탓"

이태규 "이재명, 왜 교실 개판됐는지
모르는 듯…文정권 책임 분명 있다"
이철규 "전교조, 교권 추락에 손놓고
있더니 추모 촛불집회…자격 있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이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 양천구 공립초등학교에서의 교사 폭행 등 참담한 '공교육 붕괴'의 원인을 놓고 문재인정권에서의 좌파 세력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좌파 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등을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편향적으로 강조하다가, 교사들의 인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교권 추락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의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가 고귀한 생명을 포기한 이번 사건은 무너질대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며칠 전에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어날 수 없는 경악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며 "전교조는 교사를 추모하겠다며 촛불집회를 예고했지만, 그동안 교권이 추락하는 현실에 손놓고 있던 전교조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전교조는 언제까지 이념투쟁·정치투쟁만 할 것이냐. 정치편향적인 투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며 "뒤늦게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교육현장이 바로설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정권에서 교권 침해가 잇따르는데도 이러한 현실에 눈감고 교육현장을 방치한 것이 지금의 참화를 불렀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관련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이태규 의원은 같은 회의 석상에서 "교사가 지식노동자가 아니라 감정노동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실이 개판이 됐다"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했는데, 말은 맞지만 이 대표가 왜 지금 교실이 개판이 됐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가 이 지경까지 된데에는 지난 (문재인)정권의 잘못과 책임이 분명히 있다"며 "지난 문재인정권 하에서 정부가 교권침해 방지에 적극 나섰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문재인정권 전에 70%가 넘던 교직 만족도는 올해 23%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나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개정안을 누가 가로막고 있느냐. 바로 민주당"이라며 "이 대표 말대로라면 민주당은 교원지위 향상법 개정은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