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김남국 제명 여부... 민주당, 책임 있는 결정해야"

전날 윤리자문위 권고에 "속히 절차 진행되길 기대"...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법 개정 제안

[박소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7.21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와 관련해 "(민주당은) 책임정당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자문위의 판단 근거 확인 등을 위한 후속절차 진행을 위해 속히 윤리특위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자문위가 가상자산(코인)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권고한 것을 두고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아직 절차가 남아 있지 않나. 속히 진행되길 저희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동의 없이는 제명 권고를 받아들이기 힘든데, 민주당이 수용해야 하는가'란 기자의 질문에 "책임정당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자문위가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윤리특위가 열려야 알 수 있다"며 "윤리특위를 먼저 열길 권고한다"고 부연했다. 또 "이 건이 21대 국회 윤리자문위의 네 번째 제명권고안"이라며 "그 중 이상직 의원은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니 윤미향·박덕흠 의원 건을 빨리 처리하고 김남국 의원 건도 임기 내에 처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윤 의원의 경우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무죄였던 점 등을 볼 때 윤리특위가 기준 정립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시 무기명 방식을 기명으로 바꿔야"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7.21 ⓒ 연합뉴스

 
혁신위는 1호 혁신안 '불체포특권 포기'와 같은 맥락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시 현재의 무기명 방식을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며 "현재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법안도 제출됐다.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윤리기준 강화를 제안했다. ▲당 소속 선출공직자와 당직자 대상 상시감찰 진행 ▲시민감찰관제 도입 ▲선출공직자 대상 정기 자산감찰 실시 등이 실천방안이다. 혁신위는 이뿐 아니라 2021년 전당대회 돈통부 의혹,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은 관련자가 비록 탈당했지만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들의 복당을 제한하는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은경 위원장은 전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과의 면담 결과를 '코로나19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처럼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었다'고 비유해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이 공식 해명을 요구하자 "소통을 잘 하자는 표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가 의원들에게 발언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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