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4대강 감사 결과에 "감사원 스스로를 고발해야"

"역대 모든 감사서 '문제 있는 사업' 결론, 왜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는 수사 의뢰 않나" 지적

[이경태, 곽우신, 남소연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은 4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관련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수사 의뢰를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역대 5차례 진행됐던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와 다른 결과를 내놓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만 '콕' 집어 수사를 의뢰한 건 '정치적 목적' 외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고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라더니 이젠 녹조라떼라도 마시라는 것이냐. 조만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출동해 녹조라떼를 마시는 진풍경을 봐야할지도 모르겠다"면서 감사원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4대강 사업 감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역대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보면 진보, 보수정권 할 것 없이 모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2년 5월부터 13년 1월까지 이명박 정부 말기 시절의 감사원 결과를 보면 '보 대부분이 유실됐고 내구성이 부족하다, 수질 악화 우려가 크고 수질 관리의 문제가 많다'고 결론을 냈다. 또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담합을 방조했다'는 내용과 함께 '수질 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는 '경제성 분석 결과 대부분 경제성이 낮다'고 발표됐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연이어 지적한 것이다. 심지어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감사 결과 자료에도 보면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적혀있기까지 하다."

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관련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며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 스토킹 표적 수사"라고 따졌다. 또한 "현 윤석열 감사원은 기존의 감사 결과를 모두 부정하고 있으니 감사원 스스로를 고발하라. 그래야 정치 감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고도 반문했다.

그는 "보수, 진보 정부가 연이어서 내린 결론을 정치적으로 뒤집으려는 결정은 도대체 누구의 판단이냐"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냐고도 물었다. 수해 등에 따른 민심이반 상황에서 전 정부를 공격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고 최고위원은 "최근 윤 대통령의 발언과 모습을 보면 불안하고 초조해 보인다. 숨길 것이 없고 자신 있는 자는 큰 소리를 내지 않는 법"이라며 "부디 전 정부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 정부 탓' 힘 받은 국힘, 수해 피해와 감사 결과 연결 짓기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철규 사무총장.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고리로 집중 공세를 펴는 중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등에 따라 이번 수해 피해가 컸다면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졸속 결정으로 상시 개방이 이루어진 보가 이번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의 취수를 담당했던 사실, 4대강 사업이 이뤄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지천에 수해 피해가 집중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잘못을 하고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토건이 어떠니 하면서 꼭 필요한 취수사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면서 "이번 수해를 계기로 이념이 과학을 짓밟고, 국민이 그 피해를 짊어지게 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민주당 정권, 막장의 끝은 대체 어디까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근 호우로 지류와 지천이 범람하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4대강 보 해체와 관련된 문재인 정권의 오만방자한 판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면서 "윗선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