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마무리…4년 만에 원상회복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하는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행정 절차를 완료,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이 재지정되며 4년간 이어진 규제 갈등은 일단락됐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 배상 책임이 모두 종료됐다며 반발했다. 무역 보복 조치도 이어졌다.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 정부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은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을 쓰지 않고 여행을 가지 않는다는 노재팬 운동이 펼쳐졌다. 슈퍼마켓 등에서 일본 맥주가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양국 관계 개선이 모색됐다. 발단이 된 전범 기업 배상 대신 제3자 변제안이 제안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국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중단됐던 인적 교류 등도 재개되기 시작했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에 대해 반발, 일본 정부·기업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